'악법도 법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일까? — 재판 기록으로 다시 읽는 두 번의 표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고도 법을 지키겠다며 독배를 든 철학자. 교과서에서, 훈화에서, 회의실에서 이 이야기는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나곤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펼치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추첨으로 뽑힌 시민 수백 명이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고발인 셋이 죄목을 읽고, 늙은 철학자가 직접 자기를 변론합니다. 시민들은 두 번 표를 던집니다. 한 번은 유죄인지, 한 번은 어떤 벌을 줄지.

그를 죽인 것은 폭군이 아니라, 절차를 끝까지 지킨 시민 다수였습니다.

이 글은 '악법도 법이다'로 이 재판을 기억하는 분들을 위해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보여 주는 것은 승복이 아니라 거절이고, 재판이 남긴 진짜 물음은 법을 지켜야 하느냐가 아니라 다수가 틀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장치가 있었느냐입니다. 이 글의 대상은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 소크라테스의 재판(The Trial of Socrates)입니다.

'악법도 법이다'와는 뭐가 다른가

먼저 그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가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 일화를 준법 교육의 사례로 든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슷한 취지의 말은 했습니다^[1]. 그 '비슷한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플라톤이 남긴 법정 연설 『변론(Apology)』에서 소크라테스는 입을 다물고 살라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2]. 형이 확정된 뒤 감옥을 찾아온 오랜 친구 크리톤이 탈옥 계획을 내밀었을 때는, 그를 길러 낸 아테네의 법이 직접 말을 거는 장면을 지어 들려주며 거절합니다. 『크리톤(Crito)』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나 따져 본 끝에 가장 나은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3].

비유로 하면 이렇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심판 판정이 틀려도 경기는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 속의 소크라테스는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고도, 경기장 담을 넘어 달아나지는 않겠다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같은 퇴장이지만, 앞의 이야기는 심판을 감싸고 뒤의 이야기는 심판을 문제 삼습니다. 이제 그 심판, 곧 시민들의 표로 가 보겠습니다.

두 번의 표결 — 숫자를 겹치면 보이는 것

첫 번째 표결은 유죄냐 무죄냐였습니다. 판결이 난 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가 이렇게 엇비슷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서른 표만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나는 무죄였을 것입니다.

— 플라톤, 『변론』, Jowett 영역본에서 (번역)^[2]

두 번째 표결은 형량이었습니다. 훗날 철학자들의 전기를 엮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사형이 유죄 때보다 여든 표가 더 얹혀 선고됐다고 적었습니다^[4].

여기에 배심원 수를 넣어야 숫자가 됩니다. 문제는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배심원이 몇 명이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의 관례로 미루어 501명이었으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그러면 유죄는 280표 대 221표쯤이 되고, 500명으로 셈하는 쪽에서는 흔히 280 대 220이라고 말합니다. 사형은 거기에 80표가 더해진 360표 안팎입니다.

물러서지 않은 쪽은 피고였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아테네 법정에서는 고발인이 형량을 제안하면 유죄를 받은 피고도 자기 형량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고발인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먼저 내놓은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대접, 곧 공회당(프리타네이온)에서 나랏돈으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자기에게 걸맞다고 말한 것입니다^[2].

추방이라는 선택지도 그는 스스로 꺼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덕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남을 따져 묻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좋음이며, 따져 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벌금 1므나를 내겠다고 합니다. 곧이어 플라톤과 크리톤, 크리토불로스, 아폴로도로스가 보증을 설 테니 30므나로 하자고 말합니다^[2]. 그 수정조차 친구들이 시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만 기록끼리도 엇갈립니다. 디오게네스는 그가 처음에 25드라크메를 제시했다가 소란이 일자 공회당의 식사를 요구했다고 순서를 다르게 적었습니다^[4]. 어느 순서든 협상 자리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쪽이 피고였다는 점은 같습니다.

왜 그토록 미움을 샀나 — 세 가지 설명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크고 훌륭하지만 덩치 때문에 굼뜬 말을 물어 깨우는 벌레에 비유했습니다^[2]. 영어로는 흔히 '등에(gadfly)'라고 옮기는데, 그리스어 원문에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5]. 어떻게 옮기든 말은 그 벌레를 반기지 않습니다. 고발장의 죄목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들여왔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4].

그 바탕에는 정치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재판 몇 해 전인 기원전 404~403년, 스파르타를 등에 업은 '30인 참주'가 아테네를 다스렸고, 그 우두머리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와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30인 가운데 여럿이 그의 제자였다고도 하지만, 그와 사이가 틀어졌다는 기록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또 민주정이 돌아온 뒤 맺은 화해 협정은 30인 시절의 정치적 행위를 사면했습니다^[5]. 정치적 앙금을 정치 죄목으로는 물을 수 없었으니 종교 죄목을 빌렸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설명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남은 자료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 가리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이 표를 움직였든, 정치가 죄목을 빌렸든, 피고가 협상을 거부했든, 그 잘못을 법정 안에서 바로잡을 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 뒤 그에게 남은 길은 친구들이 준비한 탈옥뿐이었고, 그는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3].

판결은 그 자리에서 이겼고, 기록은 그 뒤에 이겼다

법정에는 젊은 플라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에서 그를 직접 가리키며 보증을 설 친구로 이름을 부릅니다^[2].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에서 423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니, 그날 그는 이십 대였습니다^[6]. 그가 훗날 법정 연설을 소크라테스 자신의 목소리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형식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피고의 말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집행된 판결과 보존된 변론이 2천 년 넘게 따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재판을 떠올릴 때 먼저 펼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플라톤의 기록입니다. 다수의 판단을 뒤집은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 밖에 남은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은 없고, 기록 속의 그는 침묵하라는 조건도 탈옥도 거절했습니다. 유죄는 서른 표 차이로 갈릴 만큼 팽팽했지만 사형에는 여든 표가 더 붙었습니다. 그 오판을 바로잡은 것은 법정 안의 장치가 아니라 법정 밖에 남은 플라톤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규칙대로 했으니 됐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한 번 물어보세요. 규칙대로 해서 틀렸을 때, 우리는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고대 기록은 전하는 사람에 따라 엇갈리므로, 인용하실 때는 원전과 연구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