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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세상의 원리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미국의 무기와 전쟁은 어떻게 달라질까? — 국방 예산·전함·골든돔·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짚은 Perun의 분석

"미국 선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상원은 적어도 54석, 하원은 250석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1]. 캔자스주는 1932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상원의원을 뽑았고[2], 텍사스주는 민주당 주지사를 선출했습니다[3]. 대통령은 그대로인데 의회만 바뀐 셈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미국 바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참호나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뀐 것은 전쟁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에 돈을 대 주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씁니다. 뼈대는 국방 경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Perun이 11월 8일 올린 54분짜리 영상입니다[4]. 한 분석가의 해석이므로 그의 전망은 그의 말로 표시하고, 그가 사실로 전제한 숫자와 사건은 의회 자료와 주요 보도로 따로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원 자료가 어긋나는 대목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의회를 잃은 백악관은 무엇을 잃었나

선거 전 공화당은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쥔 이른바 트라이펙타(trifecta) 상태였습니다. 상원은 공화 53석 대 민주 47석이었습니다[5]. 민주당은 이번에 캔자스·아이오와·텍사스·오하이오·메인·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석 일곱 개를 뒤집었습니다[1]. 영상에서 Perun은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8년이나 2030년 선거가 어떻게 되든 캔자스는 적어도 6년간 민주당 상원의원을 두게 됩니다. 이번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굳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가려면 60표가 필요한 이른바 필리버스터 규칙이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가 다시 찬성해야 뒤집습니다. 54석에서 56석으로는 둘 다 모자랍니다. Perun은 그래서 민주당의 힘이 빨리 드러날 곳을 세 군데로 꼽습니다.

백악관이 쥔 것과 의회가 쥔 것 군사 행동은 백악관이 명령하지만 의회는 돈줄로 제동을 걸 수 있고, 예산은 백악관이 요청하지만 항목까지 정하는 것은 의회이며, 고위직은 백악관이 지명하지만 상원 과반이 인준하고, 청문과 소환은 의회의 몫이며,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재의결에는 양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백악관이 쥔 것과 의회가 쥔 것 백악관 (공화당 유지) 의회 (민주당 다수) 작전을 명령한다자금을 끊어 제동을 건다 예산을 요청한다항목 하나하나를 정한다 고위직을 지명한다상원 과반으로 인준한다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청문·소환·탄핵을 연다 법안 전체를 거부한다3분의 2면 뒤집는다 군사 예산 인사 감시 법안 그림: Perun 영상[4]의 설명을 직접 재구성
백악관은 작전을 명령하고 사람을 지명하고 법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작전에 돈을 대고 사람을 인준하고 항목별 예산을 정하는 것은 의회이며, 거부권을 뒤집는 데만 양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사입니다. 의회 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해 선서 아래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사입니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상원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후임자를 인준하는 데는 과반이면 됩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2025년 1월 상원에서 50 대 50으로 갈려 부통령이 결정표를 던져 51 대 50으로 인준됐습니다[6]. 앞으로 백악관이 지명하는 모든 인사는 민주당 표를 얼마간 받아야 통과됩니다. Perun은 헤그세스가 특히 취약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하원의원이 9월에 이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7], 그가 2025년 8월에 해임한 낸시 라코어(Nancy Lacore) 전 해군 중장은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1선거구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유력합니다[8].

그리고 셋째가 이 글의 중심인 돈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요청은 어디로 가나

백악관은 2026년 4월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일반 세출로 1조 1,500억 달러, 그리고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로 3,500억 달러를 더하는 구조였습니다[9]. 여기에 6월에는 이란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한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이 따로 올라갔습니다[10]. 영상은 이를 "약 900억 달러"로 부르는데, 공식 요청액은 876억 달러이고 그중 국방부 몫은 약 670억 달러입니다.

Perun이 짚는 대목은 이 돈이 공화당 의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원 공화당은 8월 7일 밤, 표가 모자라 예산조정을 위한 예산결의안 표결 계획을 접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 담긴 국방비는 요청액 3,500억의 6분의 1쯤인 600억 달러였습니다[11]. 선거 직전에는 국방부가 요청액보다 4천억 달러 적은 1조 1천억 달러 안팎의 예산안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폴리티코(Politico) 보도도 나왔습니다[12].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 요청의 세 덩어리 백악관의 요청은 일반 세출 1조 1,500억 달러, 예산조정 3,500억 달러, 이란 전쟁 추가 예산 876억 달러의 세 덩어리로 이뤄져 있는데,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1조 달러를 넘지 않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 세출 한 덩어리만으로도 그 선을 넘습니다.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 요청의 세 덩어리 일반 세출 1조 1,500억 예산조정 3,500억 상원 공화당도 8월에 표결 포기 이란 전쟁 추가분 876억 탄약 210억·드론 24억 포함 1조 달러 — 민주당 간사가 그은 선 단위: 달러. 자료: Breaking Defense(2026.4)[9]·CSIS(2026.7)[10]·HASC 민주당(2026.11)[13]으로 재구성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 요청은 일반 세출, 예산조정, 이란 전쟁 추가분의 세 덩어리인데,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그은 1조 달러 선은 첫 덩어리만으로도 넘어섭니다.

새 의회의 생각은 선거 다음 날 바로 나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HASC)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1월 4일 성명에서 "1조 달러를 넘는 국방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핵심 국내 사업의 가혹한 삭감으로 메우지도 않는,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무기 투자는 최근 분쟁의 교훈을 반영해야 하고, 초당적 획득 개혁은 이어 가겠다고도 했습니다[13]. 스미스는 다음 의회에서 군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Perun은 여기서 의회의 힘이 발휘되는 방식을 하나 설명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안 전체에만 쓸 수 있고 항목 하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의회는 함정 몇 척, 전투기 몇 대 같은 항목 수준까지 내려가 숫자를 적어 넣습니다. 올해만 해도 해군이 알레이버크급(Arleigh Burke) 구축함 한 척 예산을 요청하자 하원 군사위원회가 두 번째 함정 몫을 얹었습니다[14]. 다수당이 바뀌면 이 숫자를 적는 손이 바뀝니다.

Perun이 영상 앞머리에서 요약한 전망은 세 줄입니다. 의회의 조사와 감독이 늘어난다. 국방 예산은 요청보다 상당히 작게, 최근 몇 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형 사업 두엇이 예산의 "이중 타격"을 받는다. 그 두엇이 핵추진 전함과 골든돔입니다.

가라앉는 전함, 모양이 바뀔 돔

35,000톤짜리 표적

미 해군은 2025년 12월 '골든 플리트(Golden Fleet)' 구상의 일부로 트럼프급 전함을 발표했습니다. 첫 배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USS Defiant), 배수량 약 35,000톤, 핵추진으로 최소 15척을 짓는 계획입니다. 의회예산처(CBO)가 8월에 낸 추산은 이렇습니다. 첫 배 약 230억 달러, 후속 14척은 평균 180억 달러 남짓, 2027년부터 2056년까지 15척에 총 2,750억 달러[15]. 영상은 "첫 배 2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원 자료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달 스미스 간사와 조 코트니(Joe Courtney) 해군전력소위 간사는 공동 성명에서 이 사업을 "잘못 구상된 허영 사업"이라 부르고, "구축함, 상륙함, 항공모함, 무인함처럼 군이 필요로 하는 다른 플랫폼에서 자원을 빼앗을 것"이며 "전함은 해군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16]. 이 성명을 낸 사람들이 다음 의회에서 위원회를 이끕니다.

이 사업은 해군의 전력 설계와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순손실을 끼칠, 잘못 구상된 허영 사업이다.

— 애덤 스미스·조 코트니,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성명, 2026년 8월 7일 (번역)[16]

Perun의 전망은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붙지 않는다"입니다. 아직 강판 한 장 자르기 전이라 투입된 돈이 적고, 그래서 단두대가 일찍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를 해군이 새 개념을 내놓고 시간과 인재를 쏟다가 결국 알레이버크급을 다시 짓는 익숙한 장면의 반복이라고 꼬집습니다. 반대의 이유가 배의 쓸모가 아니라 돈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미군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없으니 무엇을 고를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다음 날 전문지 TWZ가 인용한 분석가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업이 "좌초해 물이 차고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이름은 사라져도 배의 개념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17].

골든돔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이 바뀐다

미사일 방어 구상 골든돔(Golden Dome)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erun은 공중 이동표적 지시(AMTI) 위성망이나 센서·요격체 투자처럼 살아남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위에 얹힌 야심, 곧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까지 막겠다는 우주 배치 요격체층입니다.

비용 추산의 간극이 이 논쟁을 보여 줍니다. 사업을 이끄는 마이클 게틀라인(Michael Guetlein) 우주군 대장은 1,850억 달러를 말합니다[18]. 반면 의회예산처는 5월에 가상의 전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모형으로 세워 20년간 약 1조 2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냈습니다. 그 모형에는 수명 5년짜리 우주 요격 위성 7,800기가 들어 있고, 이 층 하나가 7천억 달러 넘게 차지합니다[19]. 게틀라인은 의회예산처가 "우리가 짓는 것을 추산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은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사업이 워낙 초기라 미국 미사일 방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제 의회가 정하게 된다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Perun의 말을 빌리면 "다른 종류의 돔"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인기 있는 항목이 인기 없는 봉투에 들어 있다

Perun이 "예산의 변화구"라고 부른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미군 탄약 재고를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약 보충 210억 달러, 드론 24억 달러, AMTI 관련 40억 달러는 모두 이란 전쟁 추가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10]. 의회가 승인한 적 없는 전쟁의 청구서에 붙어 있으니 정치적으로 독이 든 봉투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손보고 싶어 할 골든돔의 2027회계연도 요청액 175억 달러는 일반 세출이 아니라 예산조정 요청 안에 들어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연말까지 공화당 과반으로 밀어붙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9]. 영상은 이 175억을 "2025회계연도"라고 말하지만 원 자료상 2027회계연도 요청액입니다.

예산조정 요청 자체도 핵심 광물 487억 달러[20], 자율 무기, 패트리어트·토마호크 같은 수요 많은 탄약이 한 봉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Perun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새 다수당이 1월에 앉아 기존 문서 중 하나를 골라 통과시키는 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봉투를 다시 꾸려야 하니 협상은 길어지고, 셧다운 위험이 생기고, 모두가 동의하는 항목조차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큰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줄어든 미국 국방 예산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Perun 역시 지난 10년 대부분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바뀌는 것은 총액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 영상이 꼽은 가장 큰 전략적 패자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리면 Perun은 "전략적 나무 숟가락", 곧 꼴찌 상을 이스라엘에 줍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데 그 관계가 가장 빠르게 닳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기대 왔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그는 1973년을 듭니다. 욤키푸르 전쟁 초반 이스라엘이 밀리자 미국은 '니켈 그래스(Nickel Grass)' 작전으로 전차와 포, 탄약을 포함해 약 2만 2천 톤의 장비를 공수했습니다[21]. 아랍 산유국들은 그 보복으로 미국에 석유 금수를 선언했고, 유가는 두 배를 거쳐 네 배로 뛰었습니다[22]. 당시 미국 정부는 그 대가를 감수했습니다. Perun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조약 같은 성문 동맹도, 상호방위 조항도, 일본·한국 같은 대규모 상주 기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묶어 두는 법적·물리적 관성이 적고, 거의 전적으로 "오랜 관행"에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행을 떠받치던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갤럽(Gallup)이 2026년 2월에 발표한 조사에서 이스라엘에 호감을 가진 미국인은 46%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웠고, 중동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쪽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41%)이 이스라엘 쪽(36%)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23]. 영상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6년 5월 조사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호감을 가진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47%, 18~29세에서 18%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층만 봐도 65세 이상은 75%, 18~29세는 28%입니다[24]. Perun은 이스라엘 전략가라면 오늘의 20대가 오늘의 은퇴자보다 20~30년 뒤에도 투표장에 있을 사람들이라는 점을 걱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거를 전후해 신호가 둘 더 나왔습니다. 선거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 40억 달러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올해 말로 끊고 이후에는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원조가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하는 "나쁜 말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25]. 다만 현행 양해각서는 2028년 9월까지 연 38억 달러를 정해 두고 있어 어떻게 끊을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26]. 선거 다음 날에는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을 빌려, 2024년 트럼프를 찍었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의 상위 네 가지 요구에 이란 전쟁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관계 변경"이 들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27]. 영상은 이를 당 사이, 세대 사이에 이어 공화당 안에서도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이전 제한에 찬성한 미국 상원의원 수 야이르 라피드가 집계한 바로는 이스라엘 무기 이전을 제한하자는 표결에 찬성한 상원의원이 2024년 11명, 2025년 27명, 2026년 4월 40명으로 두 해 사이 네 배 가까이 늘었고, 2026년 4월 표결은 40 대 59로 부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무기 이전 제한에 찬성한 상원의원 수 010203040 11명27명40명 2024년2025년2026년 4월 표결 결과 40 대 59 부결 자료: 라피드 X 게시물(2026.11)[28]·Time(2026.4)[29]으로 재구성
이스라엘 야당 대표 라피드의 집계로는 이스라엘 무기 이전을 제한하자는 표결에 찬성한 상원의원이 2024년 11명에서 2025년 27명, 2026년 4월 40명으로 늘었고, 그 4월 표결은 40 대 59로 부결됐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같은 추세를 읽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는 선거 뒤 X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제한하자는 표결에 찬성한 상원의원이 2년 전 11명, 1년 전 27명, 올해 4월에는 40명이었다고 적었습니다[28]. 4월의 그 표결은 민주당 7명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해 40 대 59로 부결됐습니다[29]. 영상은 라피드가 민주당 지도부를 여전히 "친구"라 부르며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썼다고 전하지만, 그 구절은 제가 확인한 보도에서 찾지 못해 여기서는 숫자만 옮깁니다.

Perun이 이 모든 것을 "전략적 문제"로 묶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원을 줄였을 때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유럽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에 해당하는 지정학적 예비 계획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이란 — 승자처럼 보이지만 "지켜볼 것"

이스라엘이 패자라고 해서 이란이 곧 승자인 것은 아니라고 Perun은 말합니다. 배경을 짧게 적어 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고[30], 4월 중순부터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을 봉쇄하고 있습니다[31]. 이란 정부는 선거 결과를 "미국인들이 전쟁에 NO라고 말했다"고 반겼지만,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Mojtaba Khamenei)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리라는 희망을 품는 사람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32].

Perun은 두 목소리가 모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두 달 뒤 전쟁에 적대적인 의회를 상대해야 한다면 협상 조건이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의회는 1월에야 앉고, 대통령은 외교·군사 결정권을 그대로 쥔 채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가 이듬해 이라크에 병력을 증파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중간선거 패배가 백악관의 행동 자유를 끝낸 적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 항모전단이 이동 중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USS Theodore Roosevelt) 항모전단은 9월 말 샌디에이고를 떠나 11월 중순 이후 아라비아해에 도착할 예정이고, 이미 두 척이 그 해역에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한 지역에 항모 세 척이 모이는 것이 역사적으로 대규모 작전에 앞서 나타난 "주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33]. Perun의 결론은 그래서 "지켜볼 것"입니다. 확전이 인기 없는 선택이라 해도, 다음 선거까지 2년의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 "가능해진 것"보다 "덜 가능해진 것"

키이우의 첫 반응은 조심스러운 낙관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많이 논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34]. Perun은 이 기대를 확률로 쪼개 봅니다. 민주당이 양원 의사일정을 쥐게 됐으니 새 지원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부치는 것과 통과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넘어야 할 네 문턱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하원 과반, 상원 60표, 대통령 서명 또는 거부권, 거부권을 뒤집는 양원 3분의 2 재의결의 네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54석에서 56석으로는 둘째 문턱부터 공화당 표가 필요하고 넷째 문턱은 현실적으로 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넘어야 할 네 문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원 과반 상원 60표 대통령 서명 양원 3분의 2 민주당만으로가능 공화당 표여럿 필요 거부권이면다음 단계로 대규모 이탈없이는 불가 그래서 대안은 "종이 클립" —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끼워 넣기 예: 상원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초안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 7억 5천만 달러 그림: Perun 영상[4]의 설명을 직접 재구성 · 자료: Kyiv Independent(2026.6)[36]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하원 과반, 상원 60표, 대통령 서명, 거부권을 뒤집는 양원 3분의 2의 네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으로는 둘째부터 공화당 표가 필요해,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끼워 넣는 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하원은 과반이면 되지만 상원은 60표가 필요해 친우크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법안이 백악관에 가서 거부권을 맞으면 양원 3분의 2로 다시 통과시켜야 하는데, Perun은 지금 미국 정치 지형에서 그만한 당적 이탈은 "깊이 그럴 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대형 지원 법안은 가망이 낮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고, 유럽 쪽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표결에 부치느냐. 영상은 두 가지 효과를 듭니다. 친우크라이나를 표방해 온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쪽에 설지 기록을 남기게 되고, 법안이 대통령 책상까지 가면 거부권을 실제로 쓸지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여론을 보면 그 결정이 공짜가 아닙니다. 10월 이코노미스트/유고브(YouGov)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은 66%, 러시아 쪽은 3%였습니다. 22 대 1입니다. 추가 군사 지원에는 46%가 찬성, 34%가 반대했고, 정보 공유에는 51% 대 31%였습니다[35]. 영상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인들은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도 푸틴과 러시아는 분명히 싫어합니다.

거부권을 우회하는 전통적인 도구도 있습니다. Perun은 이를 "종이 클립"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항목을 대통령이 꼭 원하는 법안에 끼워 한 묶음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6월에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사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예산 7억 5천만 달러가 들어 있습니다[36]. 예전 패키지에 견주면 작은 액수지만, 공화당 상원에서조차 시도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2년간 훨씬 자주 쓰일 수단이라고 그는 봅니다. 영상은 친우크라이나 의원들이 국방수권법 같은 필수 법안에 새 조항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도 인용하는데, 그 기사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승인됐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은 돈도 표적입니다. 의회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에 배정한 돈은 약 333억 달러인데, 2026년 3월 기준으로 실제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몫은 192억 달러, 57%였습니다[37]. 영상은 총액을 335억으로 부르고, 8월 감찰관 보고서에서도 이 비율이 57% 그대로였다고 말하지만 8월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erun의 요점은 새 의회가 이미 약속된 돈이 실제 전달로 바뀌는지를 더 자주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 쪽에서도 의회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월 초,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협상이 러시아 석유회사 루크오일(Lukoil)의 해외 자산을 둘러싼 수십억 달러 거래까지 포함하게 됐으며, 매입 후보에 미국 협상 대표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와 사업 연고가 있는 중동 쪽 그룹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38]. 영상은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의회 조사와 청문의 대상이 되기 쉬워졌다고 봅니다. 손을 묶기는 어려워도 정치적 비용을 매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Perun의 종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미국 체제에서 이번 변화는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에게 2024년 대선보다 훨씬 작은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능해진 일보다 덜 가능해진 일입니다. 친러시아로 읽힐 백악관의 조치는 조사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규모 신규 지원은 여전히 멀지만 이미 약속된 지원의 전달과 소규모 추가는 전망이 나아졌습니다. 가능한 결과의 범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바랄 수 있는 거의 최선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평가입니다.

동맹들 — 안도하되, 상대는 같은 백악관

NATO와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비슷한 셈법을 한다고 Perun은 봅니다. 관세와 영토 발언으로 생긴 균열은 그대로입니다. 퓨리서치센터의 2026년 조사에서 조사 대상 유럽 10개국 모두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39]. 영상은 영국에서 불신이 신뢰의 약 3배, 폴란드 2배, 독일 4배 이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나라별 비율은 제가 원문 표에서 확인하지 못해 영상의 수치로만 적어 둡니다.

그럼에도 동맹국들이 안도하는 이유는 역시 "덜 일어날 일"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미 보호 장치를 깔아 왔습니다. 2025년 12월 서명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유럽 주둔 미군을 76,000명 아래로 영구 감축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40]. 영상은 이 하한을 75,000명으로 말하는데 법안의 숫자는 76,000명입니다. 1월에는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와 민주당 진 샤힌(Jeanne Shaheen) 상원의원이 NATO 회원국의 영토를 "봉쇄·점령·병합하거나 통제하려는" 데 미국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함께 냈습니다[41]. Perun은 이런 조항이 그린란드 같은 작전을 기술적으로 막지는 못해도, 돈 없이 해내야 하게 만든다고 꼬집습니다. 병사는 월급을 기대하고, 방산업체가 정밀유도무기를 무료로 대 줄 리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는 한계도 분명히 합니다. 의회는 조약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조약에 따라 누군가를 실제로 지키라고 백악관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NATO 조약 5조를 비롯한 방위 조약들은 어떤 군사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유럽의 독자적 재무장은 의회가 바뀌었다고 느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필자 한마디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54분 동안 뜯어보는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의회가 어느 당 것이냐가 우리 뉴스에서 유조선 통행료와 포탄 가격으로 번역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영상에서 건질 만한 것은 전함이 가라앉느냐가 아니라 질문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명령하느냐"와 "누가 돈을 대느냐"는 다른 질문이고, 선거는 뒤의 것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쁜 소식이고 우크라이나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둘 다 생각보다 작은 소식입니다. 이란이 "지켜볼 것"에 놓인 이유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뼈대가 한 사람의 해석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확인했지만 전망은 그의 것입니다. 1월에 새 의회가 앉고 나면, 그 전망 가운데 무엇이 맞았는지 다시 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54석 이상과 하원 다수를 얻었지만,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때문에 예산을 마음대로 쥐지는 못합니다. 대신 조사, 인준, 항목별 예산이라는 세 지렛대를 얻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요청은 선거 전부터 막혀 있었고, 새 의회의 간사는 1조 달러 선을 그었습니다. 핵추진 전함은 돈이 붙지 않을 공산이 크고 골든돔은 모양이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지가 닳고 있는데 대안이 없고, 우크라이나는 큰 지원보다 '덜 나쁜 일'을 기대하게 됐으며, 이란은 1월까지의 달력과 세 번째 항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에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사를 보면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줄어든 것이 총액인가, 아니면 어떤 항목인가?

이 글은 한 분석가의 영상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국제 정세를 해설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나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수치와 상황은 2026년 11월 9일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CBS News. 2026 midterm election updates as fallout begins over sweeping Democratic victories(2026-11-04 갱신); NBC News. Live updates: Democrats win control of the House and Senate. (해설 기사) 링크 링크 2 ↩
  2. ABC News / Good Morning America. Kansas 2026 live midterm election results(애덤 해밀턴 당선 전망, 1932년 이후 첫 민주당 상원의원). (해설 기사) 링크 ↩
  3. FOX 7 Austin. Five major takeaways from Texas' 2026 midterm election results(지나 이노호사 주지사 당선). (해설 기사) 링크 ↩
  4. Perun. The World After the Blue Wave - What Changes for Ukraine, Iran, Israel & U.S. Defence? YouTube, 2026-11-08(54분). 링크 ↩
  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embership of the 119th Congress: A Profile(R48535), 2025. 링크 ↩
  6. Roll Call. Senate confirms Hegseth as next defense secretary, 2025-01-24. (해설 기사) 링크 ↩
  7. PBS NewsHour. WATCH: Rep. Massie introduces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Hegseth on House floor, 2026-09-15. (해설 기사) 링크 ↩
  8. ThePrint. Former Navy admiral Nancy Lacore, fired by Hegseth, projected to defeat Republican Jenny Costa, 2026-11-05. (해설 기사) 링크 ↩
  9. Breaking Defense. Trump to propose $1.5 trillion defense budget, banking on $350 billion from reconciliation, 2026-04-02(04-03 갱신). (해설 기사) 링크 ↩
  10. CSIS. War Costs Make Up a Third of the $87.6 Billion Supplemental Request, 2026-07; Forecast International. Iran War Supplemental Deepens FY27 Budget Uncertainty, 2026-07-01. (해설 기사) 링크 링크 2 ↩
  11. Roll Call. Republicans punt budget for reconciliation package into the fall, 2026-08-07. (해설 기사) 링크 ↩
  12. The Daily Beast. Pentagon Secretly Braces for Embarrassing Trump Defeat(폴리티코 보도 인용), 2026-10. (해설 기사) 링크 ↩
  13.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Democrats. Smith Statement on HASC Democrats' Priorities for the 120th Congress, 2026-11-04.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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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Cost of the Navy's New Nuclear-Powered Battleship Program(62550), 2026-08;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BO Estimates Trump Class Battleships to Cost $275 Billion Over 30 Years, 2026-08-12. 링크 링크 2 ↩
  16.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Democrats. Smith and Courtney Condemn Staggering Cost Estimate for Trump Vanity Battleship Project, 2026-08-07. 링크 ↩
  17. The War Zone(TWZ). Did The Blue Wave Just Sink Trump's Battleship?, 2026-11-04. (해설 기사) 링크 ↩
  18. Via Satellite. What Will the Golden Dome Cost? Gen. Guetlein Pushes Back on CBO Cost Estimate, 2026-05-15. (해설 기사) 링크 ↩
  19.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s of a Notional Golden Dome Missile Defense System(62379), 2026-05; SpacePolicyOnline. CBO Estimates Golden Dome at $1.2 Trillion, Space-Based Interceptors Biggest Cost, 2026-05-12. 링크 링크 2 ↩
  20. Breaking Defense. Here's what's at risk if the Pentagon's $350B reconciliation gambit fails, 2026-05. (해설 기사) 링크 ↩
  21. Richard Nixon Foundation. Operation Nickel Grass: Turning Point of the Yom Kippur War, 2014-10. 링크 ↩
  22.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Oil Embargo, 1973–1974(Milestones).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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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ew Research Center. Younger Americans, especially Democrats, view Palestinians more favorably than Israelis(2026년 5월 4~17일 조사), 2026-07. 링크 ↩
  25. AP(ABC7 게재). US will halt $4B in aid to Israel as the Mideast ally shifts to buying military hardware, Trump says, 2026-11-03; Al Jazeera. Trump says US will stop giving Israel aid after year-end, 2026-11-03. (해설 기사) 링크 링크 2 ↩
  26. Stars and Stripes. Trump says US will cut aid to Israel at year's end, 2026-11-03. (해설 기사)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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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MENAFN. Senate Arms Curbs Backing Jumps From 11 to 40, Lapid Warns(라피드 X 게시물 인용), 2026-11-05. (해설 기사) 링크 ↩
  29. TIME. The Seven Democrats Who Joined Republicans in Opposing Measure to Block Arms Sales to Israel, 2026-04-16. (해설 기사) 링크 ↩
  30. Euronews. US sends third carrier strike group to Middle East in biggest buildup since 2003, 2026-10-02. (해설 기사) 링크 ↩
  31. Khaleej Times. US to blockade Iran ports after talks fail to yield a deal, 2026-04-13. (해설 기사) 링크 ↩
  32. Al Jazeera. Iran's Khamenei warns Trump loss at polls won't end US hostility, 2026-11-04. (해설 기사) 링크 ↩
  33. The National. Third US carrier mission to Gulf 'major indicator' of new war on Iran, 2026-11-06. (해설 기사) 링크 ↩
  34. Al Jazeera. Zelenskyy hopes Democratic Congress will bring more US help for Ukraine, 2026-11-05. (해설 기사) 링크 ↩
  35. YouGov. Support for sending military aid to Ukraine has fallen(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 2026년 10월 19~20일, 등록 유권자), 2026-10-22. 링크 ↩
  36. Kyiv Independent. US Senate committee backs $750 million in Ukraine aid in 2027 defense budget, 2026-06-12. (해설 기사) 링크 ↩
  37. Militarnyi. Ukraine Received $8.2 Billion in U.S. Aid Under USAI Program From October Through March('Operation Atlantic Resolve' 분기 보고서 인용), 2026-06-27. (해설 기사) 링크 ↩
  38. Reuters(CP24 게재). US-Russia talks on Ukraine involve multi-billion dollar oil deal, NYT reports, 2026-10-03. (해설 기사) 링크 ↩
  39. Pew Research Center. European views of Trump and the U.S. are especially negative(2026 Global Attitudes Survey, 2026년 2월 8일~5월 13일), 2026-06-23. 링크 ↩
  40. Atlantic Council. Your expert guide to the 202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5-12; Militär Aktuell. US Congress sets lower limit: no fewer than 76,000 US soldiers in Europe. (해설 기사) 링크 링크 2 ↩
  41. Office of Sen. Lisa Murkowski. Murkowski and Shaheen Introduce Legislation to Cement NATO Unity(보도자료), 2026-01-13. 링크 ↩

돈과 세상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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